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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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혜안	# 변호사 (상위 10) 1 명광재 1 김성진 1 천정환 1 김광식 1 김완섭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도14687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미성년자유인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
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3년

2011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1고합190,2011전고10(병합)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}·부착명령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